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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사법원법 제30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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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사법원법 제30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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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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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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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우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16, 1996. 8. 29.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
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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